임태훈 “병사 월급 현실화 해야 군대 사기 충만”

군인권센터 소장 인터뷰, "군 가산점 보다 월급 현실화 더 시급", "군 사법 개혁 70점, 군 옴부즈맨 60점", "모병제 한국식 모델 찾아야"

“군 사법 개혁과 국방 옴부즈맨 설치는 진일보한 병영문화 혁신이다. 이번 혁신안들보다 더이상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만일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혁신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이번 병영혁시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평가했다. 임 소장은 육군 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가혹 행위 사망 사건을 가장 먼저 공론화해 국방부의 혁신위가 출범하는데 촉발제 역할을 했다. 임 소장도 이번 혁신위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임 소장을 만나 이번 혁신안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군 사법 개혁에 대한 평가는?
“일단 군 사법 개혁은 70점이다. 100점을 주지 않은 이유는 심판관 제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또 군사법원이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 1·2심으로 나눠져 있다. 여기서 고등군사법원을 없애지 못한 점도 아쉽다. 만일 고등군사법원을 존치하고자 했다면 실질적인 4심제도로 미국처럼 1·2심은 군사재판, 항소심은 민간재판과 대법원으로 돼야 한다. 지휘관의 감경권을 폐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성폭력이나 성폭행 이런 것만 감경권 행사를 못하게 제한적으로 돼 있다. 법무관의 보직 이동도 사법권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재판장을 중령급 이상 법무관으로 하지 않은 점도 미흡하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예 논외로 치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나쁘지 않고 군 사법개혁 부분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국방 옴부즈맨은 군 사법 개혁이 70점이라면 그 보다 더 낮은 60점 정도 매기고 싶다. 왜냐면 행정부에 둔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총리실로 갔다. 문제가 좀 있다. 위임 받은 권력이 옴부즈맨을 관장하는 것이 맞다. 국회 또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사실 총리실로 가면 아는 것도 할 수 없다. 총리실에 가려면 차라리 장관실 밑에 두는 것이 낫다고 본다.”

-군 복무제도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데?
“일단 복무제도를 떠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었다. 복무 기간을 늘리자는 위원도 있었다. 국방개혁 일환으로 사실상 독일과 대만, 이스라엘을 보면 실질적으로 모병제로 가고 있다. 대만이 독일 따라 가는 추세다. 우리도 사실상 징병제 국가로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이나 대만, 독일 모델 중에서 가장 한국식에 잘 맞는 모델을 갖고 중장기 로드맵을 그려야 하는데 이번에 그것이 논의되지 않았다”.

-병사들에게 휴대 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은 말만 무성했는데?
“지금 우리 병영에서는 통제 일변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 지급도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휴대 전화 지급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휴대 전화 지급은 부차적으로 따라 오는 문제다. 문제의 본질은 궁긍적으로 우리 병사들을 자꾸 잡아 두려고 하지 말고 풀어 줘야 한다. 우리 군이 건군 70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6·25 트라우마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병사들을 잡아두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본다. 풀어줘야 한다. 우리 군의 시스템은 겉으로는 현대군을 취하지만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봉건주의적 군사주의 문화를 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맞는 대한민국 민주 시민을 길러내지 못하는 군대가 되고 있다.”

-병사 계급 단순화는?
“병사 계급을 다양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현재 통제 일변의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형 병영문화로 바꿔야 한다. 실효성도 별로 없는 군 가산점보다는 병사들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훨씬 군 사기를 진작시키고 충만하게 한다고 본다. 우리 일선 병사 개개인이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충분히 월급을 줘야 국가를 위해 초개 같이 목숨을 던진다. 오히려 무기를 줄이더라도 ‘인간 무기’를 키워야 한다. 국가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군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함께 존경 받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일단 국방 옴부즈맨 제도는 어찌됐든 간에 국방부가 어깃장을 놓지 않고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진일보한 것이다. 앞으로는 병영 혁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 입법안이 있고 국회 병영문화혁신 특위도 가동되고 있으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안도 있고, 국회의원들의 개별 입법안도 있다. 현재 시민단체들도 청원안을 내고 있다. 따라서 여러 혁신안들이 서로 조율하고 협상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종 혁신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저는 비판적이라기 보다는 이제 각자 영역에서 혁신안에 대한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 혁신안이 나왔지만 결국 국방부가 법제화 해야 한다. 이번 혁신안 자체가 더 이상 후퇴할 수는 없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우리 군의 병영혁신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지금도 야전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 국방부 장관님의 의지로만 병영 혁신과 군의 인권이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와 군대가 좀더 희생을 치루고 노력해며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국민들도 정신적으로 좀더 성숙해지고 참여를 해야 바뀐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병영 혁신안은 그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국방부와 군도 자꾸 타율적으로 누가 감시하고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이제는 통제 일변 병영 문화에서 병사들을 ‘풀어주는’ 자율형으로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