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차관 “전기요금체계 고려사항 많아 …종합 점검할 것”

"가스요금, 국제유가 하락이 인하요인"
"내년 유가 전망,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

정부가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은 18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의 향방에 대한 질문에 “전기요금 문제는 수준, 체계, 시기 등 논란이 얽혀 있고 관련 이슈만 7∼8개가 있어 복잡하다”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종합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분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산업부의 종합점검 방침은 이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문 차관은 “전기요금은 다른 에너지보다 원가 구조가 훨씬 복잡해 원가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내 전체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에너지원 가운데 원유의 비중은 설비 기준 6%, 가동 기준 2.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가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는 가스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스 가격에는 인하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스는 전기와 달리 가격이 유가와 연동돼 2개월 단위로 조정된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유류세는 국가 재정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반영해 내년 세수가 이미 확정됐고 국가재정 계획이 수립됐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내년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와 석유 시장,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급등하기는 어렵고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변동성이 대단히 커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