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쪽…탄핵심판 때의 5배 분량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별지(부록) 없이 347쪽에 달한다.

1988년 헌재 창립 이후 가장 방대한 분량의 결정문으로 추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4년 5월 14일 선고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은 63쪽이었다.

2005년 11월 24일 선고된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심판의 결정문은 91쪽이었다.

이번 해산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결정문 최종본을 완성하기 위해 전날 밤늦게까지 헌재에 남아있었고, 선고 직전인 이날 오전까지 결정문 수정이 수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의 분량의 방대해진 이유는 ‘정당의 중요성’,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의의’ 등과 같은 기본 개념까지 다뤄졌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날 통진당 해산심판과 관련해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5명 전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