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사비 제도 개편 기대 속 우려

산정 주체 기존의 건기연, 시장가격 산정도 어려워

내년 정부가 추진 중인 표준시장 단가제도가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산정 주체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인 데다 실제 시장가격 산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실적공사비 대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다. 또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제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한다. 더불어 건기연 내 독립센터를 두고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심의하는 공사비산정위원회의 발주청과 민간 위원 비율을 기존 2대 1에서 1대1로 변경한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향후 진행될 공사의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일어나는 국내 현실에서 연쇄적으로 공사비가 떨어져 지나치게 공사비가 낮아지는 폐해가 나타났다.

실제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했다. 반면 공사비 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각각 56.1%, 24.2%나 뛰어 건설사 경영난을 부추기고 적정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편으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결정으로 일정 부분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기대 만큼의 공사비 현실화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공사비 산정주체가 여전히 건기연이라는 점에서 ‘명패’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건기연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로 용역비나 시공가가 동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시장거래가격을 추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여기에 입찰단가와 시공계약단가 등이 모두 다를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국토부가 산하 기관인 건기연을 통해서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공사비 현실화 취지에 맞게끔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운영될 지 미지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