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물류 경쟁체제 도입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물류 부문이 자회사에 준하는 사업부제로 전환된다. 또 오는 2016년 개통되는 성남∼여주 등 2개 일반철도 노선이 처음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철도물류 운영구조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애초 코레일의 물류사업을 자회사로 독립 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물류 부문이 분리되면 재무안정성이 나빠질 수 있고 구조조정 등으로 철도 노사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사업부제로 전환 후 이후 자회사로 개편키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부제를 거쳐 철도물류사업 자립 운영 기반을 만들고 이후 코레일 경영이 정상화하는 등 여건이 성숙해지면 자회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또 철도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철도물류사업자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따른 국제철도물류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화물열차를 39량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화물역 확장을 추진하고, 대곡역과 성북역, 수색역 종합물류기지 등 수도권 북부에 물류거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물류시설을 개량하는 등 시설투자를 확대한다. 경부선의 화물 수송 기능 강화와 중부내륙선·중앙선 등의 시설 확충,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철도 확충 등을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대량 거점 수송이 가능하도록 유효장 확장 및 화물역 거점화, 화물열차의 고속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2016년 개통되는 성남~여주, 부전~일광 등 2개 노선은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노선 운영자는 운임은 낮게, 운행횟수 등 서비스는 높게, 철도시설 사용료는 많이 제시하는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입찰을 통한 일반철도 운영자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철도개량으로 폐선 부지 증가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 방안을 세우고 매각 대상 부지는 매각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폐선부지는 2018년까지 1750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부지의 66%는 활용 가능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통합창원시의 마산~진해간 1일 4회 운행하는 무궁화호 정기 여객열차의 운행이 중단된다. 열차당 하루 이용객이 2명에 불과해 지난해에만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화물열차와 벚꽃축제 기간 관광열차는 계속 운행할 예정이다.

신광호 국토부 철도산업팀 과장은 “철도안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낮은 운임, 많은 철도시설 사용료를 제시하는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