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대통령 정국 해법은?

전문가들 "진보·보수 프레임 이미 상실", "정국 흔들만한 큰 변수는 되지 못해", "청와대 정국 돌파 카드 시급"

청와대 ‘비선 개입’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박관천 경정이 지난 19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무고죄까지 적용해 사실상 1인극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 사진=뉴시스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날 당선 2돌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이후 최저인 37%라는 국정 지지도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주말인 20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 비선 개입 논란으로 지지층이 이탈하고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신년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 구상을 밝히는데 이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계기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의 국정운영 방향을 더욱 구체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권 3년 차에 접어 든 박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뾰족한 정국 돌파 카드도 없어 보여 답답한 형국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지만 정국을 흔들만한 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 가장 적절한 카드가 바로 청와대에 대한 인사쇄신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기본적으로 통진당 해산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문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의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야당이나 나서 무슨 말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문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만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공격하는 순간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져 공당의 자격도 잃고 지지율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헌재 결정에 반대하거나 더 이상의 말을 하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통진당 해산이 정국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하는 반면 청와대 ‘비선 개입’ 논란은 계속 살아있는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연정 배재대(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 ‘비선 개입’과 인사 논란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정국 돌파구가 없어 보인다”면서 “청와대 내부의 균열과 분열은 물론 인사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레임덕이 가속화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근본적으로 대안을 찾으려는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 자체가 없다면 외부에서 돌파구를 누가 찾아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청와대에 대한 인적쇄신책 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 교수는 “통진당 해산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어떤 프레임 구도로 특별히 응징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통진당 문제가 다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기 보다는 기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기본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통진당 문제가 지속되는데 있어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면서 “박근혜정부에 대한 나름의 공격 지점이나 문제 제기의 파급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청와대 비선 개입 논란이나 인사 문제가 더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