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기간제 기간 1년 ↑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현행 2년의 기간제 기간을 1년 더 늘린 3년으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가 22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노동 분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의미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의 입법도 고려 중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정규직-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 불합리한 차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생산성이 둔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는 게 판단이다.

다만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를 추진 중이나 노사정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조만간 대표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될 수 있으면 연내에 합의를 끌어낼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 대책으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커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