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국제 통용성 높인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풍문여고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초조한 모습으로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정부가 국제 통용성을 높여 우수 인력 교류를 손쉽게 하기 위해 내년부터 ‘9월 신학기제’ 도입을 논의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가을학기제) 도입을 내년부터 검토한다.

9월 신학기제가 되면 현재 10만여명 수준인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더 늘어나 내수 침체가 해결되고, 12월부터 2월까지 비는 학사 일정의 비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추운 겨울이 아니라 여름방학 중에 치르게 된다.

이는 저출산 기조에 따라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65만명이었던 출생자수는 2013년 43만6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봄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8월에서 10월초에 학기가 시작된다.

9월 신학기제는 문민정부 때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의 하나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 참여정부인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검토과제로 취학연령 조정과 함께 도입이 재차 논의됐지만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비용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9월 학기제 도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6년까지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신학기제 도입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사전 예고를 거쳐 2018년 이후에나 신학기제는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