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최경환 “내년 경제 체질개선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22일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노동·교육·금융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6대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인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2017년부터 예상되는 노동력의 감소,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을 해소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6대 중점과제 중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영국·네덜란드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반드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한다“면서 ”반면,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면, 다음 주에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실물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해 이대로라면 금융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금융의 역동성 제고 또한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를 통해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업권별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체계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분야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 교육시스템이 과거의 잣대에 머문 나머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공학계열은 27만7000명이 부족한데 인문사회계열은 6만1000명, 자연계열은 13만4000명이 과다 공급된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 인력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대학 전반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세, 유가 하락, 확장적 거시 정책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엔저 심화, 러시아와 산유국의 경제 악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로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집중하되,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더 빠르게 전달되듯이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 또한 사전에 없애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