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이어 해킹까지...한국 원전 최대위기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대한 허술한 보안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제어시스템이 외부망과 분리돼 있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망분리가 보안사고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망분리가 있어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악성코드가 침투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의 장애를 유발한 ‘스턱스넷’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점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는 스턱스넷으로 불리는 악성코드의 공격을 받아 원전 원심분리기 1000대가 중단됐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해커들이 어떤 이유로 해킹을 진행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을 자처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중요 국가 시설의 구멍으로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이번 해킹을 통해 드러났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망분리가 돼 있어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위해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하게 된다”며 “이란의 ‘스턱스넷’ 사태도 이런 과정을 통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악성코드의 침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의 내부 안전망도 뚫린 상황에서 제어망이 안전하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 보안수준으로는 화력·수력발전소 등도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하다는 해명만 하지 말고, 철저한 내부 점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인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에 유출된 문서들이 원전운영에 영향이 없는 일반기술문서들인데다 원전제어망은 사내망과도 차단된 단독폐쇄망이어서 사이버공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테러가 빈발했던 지난해 4월 이후에 사내외 인터넷망을 분리했다며 해킹을 당했다면 그 이전이었을 것”이라며 “원전 발전출력자체에 이상징후가 발생될 경우 즉시 수동으로 멈추도록 설치했다”고 밝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전 비리 사건과 잦은 원전 고장, 시험성적 위조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산 점에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의 보안시스템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한수원 직원 19명의 업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협력업체에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한수원 업무망에 접속해 작업허가서를 승인하고 폐기물을 반출하는 등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또 원전 내 CCTV는 설치 근거 없이 운영돼왔으며, 저장 기간도 지정되지 않은 채 가용돼 왔다.이 중 77%는 잦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에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의 원자로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 등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시험 성적이 조작된 건만 해도 전국에서 총 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뇌물 상납 구조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올해만 해도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경우가 7건에 달한다.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경우는 지금까지 총 130회의 사고와 고장이 생겼고, 2007년 수명 연장 이후에도 5차례 사고와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된 바 있다.

특히 이번 한수원의 원전 자료 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가핵심기술인 원전 설계도 등의 유출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전 시장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의 견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수출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유출 사건으로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려나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한수원과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