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산업계 어떤 영향 받을까?

규제는 없애고 지원은 팍팍...기업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경제팀이 내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원은 전폭적으로 하되, 규제는 확실히 없애겠다”는 기조다. 산업계는 일단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움츠러든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책이 추후 현실에 부합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되길 바라고 있다.

22일 정부가 밝힌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우리 기업들의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지원제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규제철폐도 주요 사안으로 제시했다.

일단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15조원을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한다.

기업도 산업은행의 투자금만큼 부담을 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총 투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는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도 대폭 바뀐다. 정부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의 연구과제선정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다시 복귀한 ‘유턴 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수출금융 26조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 철폐도 눈에 띈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호텔과 시내 면세점이 늘어나는 등 관광인프라가 확충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완화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와 정책금융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1200여개 규제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특히 수출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출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세관장확인대상’ 전체 품목을 점검해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대책을 올해에 이어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