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노조 분열하나?

공노총, 23일 중앙집행위원회·연금위원회 연석회의…최근 내부 균열 수습 '갈림길'…연금공단 앞 편파 '경고' 기자회견 예정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공무원 노조들이 그동안 단일대오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내부 파열과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공무원 노조의 최대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이충재)과 함께 대정부·대국회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이 23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공노총 사무실에서 새 중앙집행위원회와 연금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대략적인 큰 틀이 잡히고 대응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은 이날 새 중앙집행위원회와 연금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이후 곧바로 오후 2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앞에서 공단이 주인인 공무원의 입장과 권익 신장 측면에서 중립을 잡아야 한다는 ‘경고’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노총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12만명의 거대한 공무원 조합원을 갖고 있는 공노총이 류영록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내부적으로 파열음과 함께 전공노를 비롯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오성택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과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지난 18일 공노총에 속한 22개 중앙부처 지부로 이뤄진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성택)이 ‘공노총의 독자적인 실리를 위한 행보를 천박한 공무원노동 운동으로 규정하면서 탈퇴를 불사하겠다’는 경고 성명까지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행정부노조는 사실상 공무원 연금 개혁 대응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있어 만일 행정부노조가 공노총에서 이탈하게 되면 공노총으로서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노조는 지난 18일 소속 지부 연대 성명에서 “공노총이 지금 실리를 찾아서 정부 여당과 협상을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한 협상을 주장하는 인식차를 노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공공성 수호와 국민 연금,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웃고 울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공무원들만의 실리를 찾겠다는 천박한 공무원노동운동으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당장 23일 새 중앙집행위원회와 연금위원회 연석회의가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대응 방향을 잡는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오는 29일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가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최대의 관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면 사학·군인 연금도 함께 연동적으로 개정되게 법률적으로 돼 있다”면서 “100만 공무원들의 입장은 공무원 연금이 특혜나 남용이 있으면 기꺼이 수용할 자세가 돼 있지만 그 이전에 정부가 투명하게 재정 상태를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공적 연금 전반에 걸쳐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내다보고 진정성 있게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낸다면 박근혜정부에게도 큰 치적이 되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