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역대정부 팽개친 과제해결이 우리 팔자”(종합)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하며 '개혁 고충' 토로
靑 "군인·사학연금 앞으로 논의, 공무원연금개혁과 동시진행 아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공무원연금개혁, 공공개혁, 중앙·지방간 재정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만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게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하다하다 힘들어 팽개치고, 꼬이고 꼬여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이제 전부 눈앞에 쌓였다”며 이같이 ‘구조개혁의 고충’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노력해놓고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해 실패한다”, “우물도 몇 길을 파다 한 길을 남겨두고 포기한다면 물을 못 만나게 된다”는 비유를 들며 “내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 못시키면 수많은 회의와 고민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토인비도 얘기했지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라며 “매년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올해같이 힘든 한해가 있었냐’고 하는데 올해도 정말 힘든 한 해였고 경제도 순탄하지 않았다”며 올해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100가지나 되는데 국민이 무엇을 기억하겠는가”라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순화시켜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지방 재정배분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된다”며 “정부 3.0 정신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쉽게 적나라하게 계속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종범 경제수석은 회의 브리핑에서 군인·사학연금개혁 추진 시기와 관련, “군인·사학연금 등은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사학·군인연금 개혁안이 만들어지거나 공론에 부친 적은 없고, 시급성을 따져 제일 필요한 것부터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