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테이블 오른 ‘북한인권’…의미와 전망은

앞으로 언제든지 논의 가능한 '절차적·제도적 기반' 마련…국제사회 다양한 압박 전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함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개선을 비롯해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될 전망이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북한이 세 번째다. 특히 이전의 경우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인 반면 이번에는 유엔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보리 안건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 정도로 이사국들은 필요할 때마다 회의 테이블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안보리는 이날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한 후 이사국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의견을 모으는 절차는 없었고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회의 테이블에 올렸고,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안보리의 북한 인권문제 의제화와 관련해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위한) 절차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도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의제 및 총회 결의 등 모든 것을 배격한다고 했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소식통들은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인권이 악화되거나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안보리는 언제든지 ICC에 회부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취할 수 있어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서둘러 어떤 조치를 위한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를 통해 결론이 나면 일단 안건에서 사라져 압박할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단 유엔총회에 이어 안보리에서도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개별 국가와 민간 기구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내년 3월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사무소는 국제사회가 전개해온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구체적 결과물로 향후 북한 인권 개선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OHCHR는 서울시·외교부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설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해 왔으며, 가급적 내년 3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전에 개설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한국 정부하고 유치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협정 내용도 아직 완결이 안돼 (내년) 3월을 목표는 하지만 언제 개설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