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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올해 최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공익신고 올해 최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기사승인 2014. 12.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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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단일 보상 4300만원이 '최고'...모두 657건 3억9700만원...건강 분야 520건 2억7500만원 '최다'
기념촬영하는 김인수 사무처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둘째)이 지난 23일 충남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서산롯데캐슬 사업부지 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 조정회의에서 민원 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최고액인 4300만원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권익위가 올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은 모두 657건에 3억9700만원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국민 건강 분야에서 520건에 보상금 2억7500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2012년 2900만원 보다 14배, 지난해 2억3000만원보다는 1.7배 많은 금액이다.

이 중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기업체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액인 430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기업은 수년 동안 90여 건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쌀 원산지와 생산연도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도·소매업자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1360만원 보상급이 지급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최다인 국민 건강 분야에 이어 국민 안전이 31건에 7600만원, 환경이 104건에 4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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