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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단두대로, 침체에 빠진 산업계 살아날까?

규제를 단두대로, 침체에 빠진 산업계 살아날까?

기사승인 2014. 12.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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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함께, 총수 사면도 급부상
정부가 114개에 달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규제개혁이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등의 위기를 타계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개선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수들의 사면도 거론되고 있다.

◇규제 개혁해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끌어낸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들은 기업들의 투자·일자리 창출·시장진입 활성화·기업부담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정부는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등 다양한 시설입지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혁하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가능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면서 외국인 의료관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장기임대와 민간투자를 허용하면서 프로구단 등을 통한 이익 창출이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자가이용 전세편의 좌석기준 상향으로 개인용 전세기 시장이 보다 활성화하고, 녹지·관리지역 내 중소기업 공장에 대해 한시적 건폐율을 완화하면서 공장 신·증설로 투자·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 줄인다”
시장진입 저해 개선과제로는 대기업의 면세점 진입제한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감안하면 이 규제개혁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부담 완화 개선과제는 주로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검증절차가 개선되면서 수출국이 증명서를 늦게 보내는 것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테마파크 안에 있는 식당의 구조제한 개선으로 기업들은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식당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 문제가 해소되면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기업이 신속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가 된 대기업 총수 사면
이 같은 규제개혁과 함께 구속된 총수들의 사면도 수면위로 부상 중이다. 현재 재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기업인의 사면 및 가석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가석방 등을 주장하는 이유는 총수에 대한 공백이 길어질수록 경제성장 저해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들은 총수 사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총수라고 해서 과도한 배임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사실”며 “구속된 총수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은 봐주기가 아닌, 국가 경제를 위한 일종의 노역 및 희생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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