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행정명령’…한반도 정세 변화는

북·미관계 악화, 한반도 긴장감 고조…남북대화에 차질 예상, 북한 일단 대남비난 자제

미국이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새해를 계기로 조성됐던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해킹 사건에 대한 ‘비례적 대응’에 이어 이번에는 북한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명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북·미관계와 6자회담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한반도 정세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을 소니 해킹의 배후로 지목하고 북한 정찰총국·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관련 인사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보복조치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인권’ 문제에 이어 해킹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정부와 당이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예상된다.

북한은 4일 소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국제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북한을 약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선군의 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지난해 12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비례적 대응’ 방침을 밝혔을 때 “미국 본토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미국은 물론 한국을 향해서도 사이버 테러나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는 북·미간의 주고받기 공방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정세 전반의 긴장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북제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지지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관계개선이 모색되던 남북관계에 차질이 예상된다. 남북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남북 정상회담 시사와 우리 정부의 남북 당국간 회담 제안 등으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북·미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이 북한을 더욱 고립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대남비난을 자제하고 대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다. 실제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 발표 이후 나흘째인 이날도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신년사를 띄우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