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검찰 수사 물망’ 이명춘 내정자 놓고 속앓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의 임명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과거사 관련 사건 부당수임 혐의로 이명춘 내정자를 포함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내 이 내정자 등 변호사들을 불러 사실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내정자는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국장급 간부로 근무하면서 관여한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 72억4000만원을 청구한 소송 2건을 대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 내정자 임명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내정자의 임기가 오는 2월 1일로 임박했기 때문에 ‘임명을 이대로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전화가 교육청으로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감사관이라는 직책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로 정치적 색깔이 짙은 인물이 맡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

우선 조 교육감은 이 내정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정하고 있고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 철회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조 교육감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내정자는 조 교육감의 중학교(전주북중) 후배이면서도 조 교육감이 추진했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법률 자문에도 참여해 조 교육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놔 ‘학연인사·보은인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교육청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 취소는 없을 것이며, 임명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 내정자는 전날 오후 늦게 입장자료를 내고 “제가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여한 사건은 과거사위가 국가에게 재심 등을 하도록 권고했으나, 국가가 권고를 무시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고통을 안겨준 사건으로, 공권력에 의한 고문 사건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변 등 재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변 측은 “검찰이 이제 와서 과거사 사건 변론을 문제 삼는 건 헌법상 최후 보루인 변호사의 조력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조 교육감이 이 내정자의 임명을 취소했다 진보 집단의 비난을 살 수 있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어서 쉽사리 인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내정자의 인사를 강행하기에도 정치색을 드러낸 ‘편향 인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조 교육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