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소통과 뚝심 이미지’ 둘 다 잃은 최 부총리

주성식 경제부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 자녀세액공제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액 상향 조정과 독신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출생·입양공제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토해낸 세금을 세법개정을 통해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다급하게 내놓은 환급금 소급 적용 카드로 과연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이미지가 한꺼번에 빛을 잃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취임 바로 다음날 첫 현장방문지로 경기도 성남 인력시장을 찾았고, 올해 첫 공식일정도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수출입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바로 ‘소통’을 통해 경제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연말정산 방식 변경 과정에서는 그런 소통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세금폭탄 우려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재정지출 확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뚝심’도 무너졌다. 성급히 연말정산 환급금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 지지율과 표를 의식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압박에 못이겨 이를 수락한 것이다.

덕분에 우리 국민은 또다시 만만찮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