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골든타임’ 끝나간다

북한 주제 바꿔가며 대화 저울질…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대화전망 어두워

새해 초 남북 모두 대화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하지만 1월 내내 북한은 대화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기싸움만 벌였고 결국 분위기는 다시 냉각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25일 “남한 당국이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며 그동안 자제했던 대남비난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당국간 회담과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구나 설 이후 3월부터는 북한이 대화 전제조건으로 삼고 중단을 요구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대화 가능성은 뚝 떨어져 2월말까지로 예상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사실상 거의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남북대화 제안을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적 고립 탈피용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의 진정성을 왜곡·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과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역사적 제안’들에 대해 남한 당국이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역사적 제안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전단살포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군사훈련은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는 점을 들며 모두 중단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해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박아 상봉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또다시 5·24 대북제재 조치를 먼저 해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제조건 없이 대화테이블에 먼저 나오라는 우리 정부와, 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제조건을 해결하라는 북한간 아무런 진전 없는 줄다리기만 벌어지고 있어 남북대화 가능성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국방위 성명은 무력 대응 암시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3월 한미군사훈련 이전까지 남북간 기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년사 발표 이후 대남 비방을 자제해오던 북한이 국방위 성명을 발표해 대남비난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며 “성명을 보니 한미연합군사훈련 이전 당국 간 대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