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난에 보육예산 줄여놓고 어린이집 CCTV 설치부터?

재정난에 허덕인 인천시,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보육예산 줄여…
인천지역 어린이집·시민단체 "보육교사 처우·근무환경 개선 고민 없이 감시체계 강화만"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인천 연수구 송도동 K어린이집 / 사진=김종길 기자

인천시가 최근 지역 내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실시간 CC(폐쇠회로)TV 서비스 구축을 예방책으로 우선 검토한다고 밝히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시가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재정난을 겪자 어린이집 냉난방비·교구교재비 등 보육예산부터 줄였기 때문이다.

26일 시와 인천지역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재정난을 이유로 하반기 냉난방비·교구교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천 남동구 J어린이집(민간) 원장 I씨(여)는 “하반기 냉난방비로 3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사실 이 정도 금액은 1달치 도시가스 사용료밖에 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80만원씩 들어오던 교구교재비는 56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지자체 측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어린이집은 이같이 줄어든 보조금 때문에 보육의 질이나 교사 처우를 좋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인천 부평구 M어린이집(국공립) 역시 마찬가지다. 원장 A씨(여)는 “지자체로부터 상반기에 95만원의 냉난방비를 지급받았지만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75%만 받았다”고 귀띔했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는 시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나 보육교사의 처우·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 없이 실시간 CCTV 구축 서비스를 대응책으로 검토하는 것을 두고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앞서 21일 시는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 추진 회의를 개최, 실시간 CCTV 서비스 구축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천 연수구 N어린이집(국공립) 교사 B씨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학부모들이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잇따를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단 CCTV는 영상만 있고 음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장면에 대해서도 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또한 부모가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아이의 상황을 확인하게 되면 이런 저런 요구를 하거나 각종 문의가 쇄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영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아이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잇따라 발생한 인천지역 아동학대 사건들은 정부·지자체가 어떠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더라도 보육예산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정부는 표준 보육료를 올리고 지자체는 처우개선비 등 어리이집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