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말정산 오류...금융당국 제재 어려워

금융위 , 카드사 연말정산 문제 예의주시 할 것

금융위원회가 일부 카드사에서 연말 정산 오류가 난 것과 관련,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6일 “문제가 생긴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를 하고 수정 작업이 끝난걸로 보고받았다”며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23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따로 공제가 되는 대중교통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포함, 국세청에 전달해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교통비가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대주주가 바뀌면서 가맹점 번호가 바뀌었는데 카드사 직원의 착오로 오류가 났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BC카드 연말정산 오류로 다른 카드사를 점검한 결과 하나카드·삼성카드도 대중교통 사용분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하나카드는 170억원·50여만명, 삼성카드는 170억원·40여만명이 오류가 났다고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카드사 업무는 국세청 행정 지원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여전업법 문제가 아니라 국세 징수법상에 자료를 제출 하도록 되어있어 (금융사의)처벌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