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조3000억원’…정부, 국책은행으로 돈벌이

서민 이자 받아 수익 얻는 은행에 고배당 압박…"무리한 배당 부실 확대 우려"

정부가 최근 4년간 은행 배당으로 1조3000억원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 경기침체로 서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금융사 지분을 가지고 배당성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제몫을 챙겼다.

정부는 앞으로도 배당액을 더 많이 가져올 것을 은행들에 주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자산 확장을 통해 정부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방침까지 정했지만 무리한 자산 확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 배당금으로 지급한 돈은 1조3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이 기간 정부에 3444억원을, 기업은행은 7065억원을 배당했다.

수출입은행도 2010년 123억원을 배당한 후 2011년에는 336억원으로 늘렸고 2012년에도 343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수출입은행의 3년간 배당액은 802억원이다.

산업은행도 2010년(668억원)과 2011년(1219억원)을 합쳐 정부에 1887억원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책은행들로부터 받아간 돈은 1조3198억원에 달한다.

은행별 배당성향을 보면 우리은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평균 12.59%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이보다 더 높아 2010년 20.5%, 2011년 24.1%, 2012년 23%를 기록했고 2013년에는 25.3%까지 올랐다. 평균 배당성향은 23.2%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21.4%를 기록했고 산업은행의 2010년과 2011년 평균배당성향은 19.25%를 기록했다.

국책은행들의 배당액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도 배당액을 늘릴 예정이다. 정부의 요구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접촉해 배당액을 조율하고 있다”며 “최종 배당액을 결정해 이사회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배당 규모가 정해지면 올해도 수천억원이 정부에 지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이 은행의 정부 지분은 55%다.

아예 배당금 지급을 높이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세운 은행도 있다.

우리은행의 이광구 신임 행장은 지난해 말 취임 직후 간담회에서 “공적자금 회수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배당금을 늘리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고 자산을 15조원 이상 증대시키는 경영계획을 실행해 정부에 배당금을 제공하면 공적자금이 회수되는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영화 실패 때문에 외환위기 당시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가계대출 등 대출을 늘려 쌓은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상조 교수(한성대 무역학과)는 “자산을 늘려서 괜히 무리하게 배당을 하다보면 부실만 쌓일 수 있다”며 “신임 행장이 민영화와는 다른 실적을 만들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주로서 정부가 배당정책을 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정책금융기관들에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요구하게 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돼야 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정작 나서서 해야 하는 사업에는 손을 떼고 돈을 버는데 지나치게 치중해 존재 의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