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남북 당국간 회담 무산…정부 “1월 지나도 유효”

통일부 "북한 요구 전제조건들, 선제조치할 생각없다…추가 대화제안, 북한 반응 보고"

정부가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명의로 제안했던 ‘1월 중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북한의 거듭된 대화재개 전제조건 제시에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26일 당초 1월로 못 박았던 시한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월이 넘어가도 대화제안은 유효하다면서 추가적인 대화제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준위 차원의 대화가 꼭 1월에만 열려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작년에 제의한 통준위 대화 제의는 1월이 넘어가더라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우리가 북한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언제라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일방적 주장을 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호응해 나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대화 제의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라든지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임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5·24 조치 해제 요구에 대해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전제조건들을 먼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화의 장이 개최되기도 전에 그런 부당한 전제조건을 우리 정부가 들어준다는 것은 앞으로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대화와 교류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에 비춰 볼 때 대화 의지는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이 내세우는 전제조건들은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우리 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북한은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한 정부 입장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나 군사훈련, 5·24 조치를 선결조건처럼 내세워 대화 문턱을 높이고 있다. 분단 7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대화의지를 보이자 의도적으로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아직 대화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만큼 오는 3월 한미 합동군사연습 이전까지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오가며 우리 정부와 줄다리기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조건없는 대화를 거듭 촉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자 대남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