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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차 靑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박근혜정부 3년차 靑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기사승인 2015. 01. 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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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설 정책조정수석,
2.안봉근 포함되는 홍보라인,
3.신설 특보라인
박근혜정부 3년차 청와대가 예상외로 큰 폭으로 인적개편을 하면서 신설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특보들의 업무분장과 역할 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와대 인적 개편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정책조정수석 신설, 홍보라인 강화, 특보 신설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신임 수석비서관과 특보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들의 역할과 업무분장에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들을 했다.

◇ 신설 정책조정수석실

먼저 정책조정수석실에 관한 언급이다. 박 대통령은 현정택 신임 정책조정수석에게 “모든 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부처 일을 잘 조정하고 해소를 하면서 도와나가는 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 신임수석에게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들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다”며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은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는 업무 스타일이 너무 경직돼 있고 정부 다른 부처와도 소통이 잘 안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형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아래서는 참모진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게 돼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리더십 아래서는 공격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잘못되면 문책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소극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과 리더십이 계속되면 청와대의 각 수석실 사이에 있는 업무를 누가 먼저 나서서 조정하려고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국가일수록 대부분의 공적 업무는 각 부처 소관이 애매한 중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일들을 정부의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업무를 서로 쟁취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돼야 ‘조직의 시너지 효과’가 나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리더의 카리스마가 강하고 만사를 챙기려는 경향이 강할 때 참모진들은 리더의 눈치만 보고 소통이 힘들어지고, 그럴수록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은 이런 청와대 조직의 위기를 감지하고 정책조정수석실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조정수석실이라는 조직의 성공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가장 바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한가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신설 특보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임 특보들에게 “네분 특보님들께서는 각 수석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정운영이 보다 원활해지고 또 국민들의 소리도 다양하게 들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종인 안보특보에게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안보의 성격도 바뀐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임 특보가 사이버 안보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신설 특보단은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여하는 등 국정 전반에 의견을 개진하게 돼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청와대의 기존 참모들 외에 새로운 의견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등 수석과 특보체제가 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예상된다. 같은 업무를 맡은 수석과 특보들의 호흡이 맞지 않을 때 오히려 마찰음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보라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강화되는 홍보 라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회의 때 많은 토론을 했지만 그 토론하는 것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다”며 “그래서 앞으로 주요 정책이라든가 또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은 수석과의 토론과정도 공개를 해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핵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안봉근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이 청와대 홍보라인에 합류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관측된다. 안 신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복심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새해부터 부쩍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 홍보 라인은 안 비서관, 윤두현 홍보수석(방송 출신), 신성호 홍보특보(신문 출신), 전광삼 춘추관장(신문 출신) 등 4인을 중심으로 줄기가 잡힐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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