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 어떻게 되나?

연금개혁·인사혁신 '진두지휘'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청와대 인사혁신비서관 임명 '촉각'...군인·사학 연금 개혁, 당분간 손보지 않을 것으로 관측

청와대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이 단행되고 정부 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새로운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 공무원 연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 중 유일하게 공석이었던 인사혁신비서관에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52)이 임명되면서 박근혜정부의 공직사회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원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나온 김 차장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등을 거친 인사 전문가다.

공무원 인사 분야에서는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공직 인사 전문가로 ‘삼성맨’ 민간 인사전문가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63)과 콤비를 이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강한 인사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다.

26일부터 청와대로 출근을 시작한 김 비서관의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김 비서관이 인사혁신처 차장으로 이 처장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공무원 단체와 노조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비서관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의 정부 측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비서관은 “인사혁신비서관으로 임명된 만큼 공직 전반에 걸쳐 인사혁신이 널리 확산되고 착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직 사회의 혁신이 성공해야 대한민국 국민들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이근면 처장과 콤비가 돼서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확산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번 김 비서관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정부 안에서는 김 비서관이 공직사회 인사혁신은 물론 공무원 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무총리로 정식 취임할 경우 청와대의 김 비서관과 이 총리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보다 강하게 밀어 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 차장을 청와대 인사혁신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인사혁신도 중요하지만 김 비서관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과 관련해 “군인 연금은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된 워낙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손 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학 연금도 2023년까지는 현재 구조로 봤을 때 아직은 문제가 없기 때 문에 당분간 손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뭔가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하고 만들기 위해 공무원 노조와 단체, 전문가, 정부 측 대표들이 위원으로 다 들어와 있다”면서 “하지만 연금 개혁을 전제로 다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연금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네 없네’ 서로 얘기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국민대타협기구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위원은 “정부나 전문가, 공무원 단체·노조들이 진정성을 갖고 정확한 수치를 적용해 정부의 미래 재정추계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국내총생산(GDP) 등을 산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각자에게 유리한 수치만 부풀리거나 꿰맞추기를 하고 있어 도저히 공정하고 투명한 연금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