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면 백지화

13월 연말정산 폭탄 맞은 성난 민심 앞에 굴복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됐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실현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8일 “당초 오는 4월께 시행 예정이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연내에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야할 것 같다”며 “기획단 회의에서는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정책으로 결정 지으려면 좀더 자세한, 좀더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기획단에서 준비했던 자료는 2011년 자료로 표본도 적고, 시뮬레이션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돼 신중히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문 장관은 “올해 안에는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 기획단이 도출한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 활동도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사실상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전면 중지됐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카드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은 표면상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지만 연말정산 세금폭탄 때문에 성난 민심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13월의 월급이 아닌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건보료 폭탄까지 가세할 경우 민심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주저앉는 등 민심이 바닥이다. 복지부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이유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를 한차례 연기했고, 최근 다시 2월 말 연기를 추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백지화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전반적인 방향과 형평성 제고를 고려할 때 어느 계층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재정중립적으로 디자인해도 일부 계층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만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가 필요하고 설득할 시간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획단이 도출한 기존안을 참고자료로 해서 표본수 확대·시뮬레이션 강화 등 폭 넓고 신중하게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가입자 대책의 경우 연내라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3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 운영해왔다. 개편방향은 지역가입자 부담은 줄이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복지부는 올해 발표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박근혜 정부 임기내 시행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