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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등 하락, 국민 체감 위해 공공요금부터 우선 반영

유가 등 하락, 국민 체감 위해 공공요금부터 우선 반영

기사승인 2015. 0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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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유가 비중이 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우선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015년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물가는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오른 2.0%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면서도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돼야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내달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급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물가정책 방향을 유통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등에 두고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유가 등 원자재 등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에서 유가 등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가격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유가 등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한 요금은 조정요인을 유가하락 등에 따라 발생한 여력 및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석유류 제품에 대해서는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원가 분석 및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음료·육가공품 등 최근 가격이 안정된 식품의 경우는 농협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해 여타 유통업체로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된다.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을 효율화해 5~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공산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 개선,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직구·병행수입을 활성화해 경쟁 촉진을 통한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생산자물가 등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일부 유화·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 심층 분석과 함께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2월 2일부터 17일까지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 중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하루 기준보다 1.6배 많은 1만1000톤으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보유 수매 물량에 대해서도 출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설맞이 직거래, 특판 행사장을 전국 2526곳에 개설해 10~30%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통해 설 성수품의 구매 비용을 조사해 최적 구매 시기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기재부는 물가안정, 중소·자영업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월 국무회의에서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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