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단 끝냈다…“하나-외환銀 통합해도 독과점 아냐”

중소 은행들 영업부담은 늘어날 듯

정부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해 초대형 은행이 탄생해도 시장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은행 통합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런 부담은 덜어낸 셈이다.

하지만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협상 결렬로 합병기일은 4월 1일로 연기됐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금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이 같은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쟁 제한 부문은 공정위가 전문가들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위가 처음부터 통합작업에 대해 검토를 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정 거래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시장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협의에 따라 두 은행이 통합할 경우 대출규모 200조원이 넘는 시중은행이 2곳이나 생기게 됐다.

또 3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중은행의 70%를 넘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9월말) 기준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총 대출규모는 838조7227억원이다.

이 중 하나-외환은행은 209조6365억원을 차지했고 KB국민은행은 207조1718억원, 우리은행은 188조4821억원이다.

하나-외환은행이 시중은행 전체 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9%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할 경우 국민과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이 전체 시중은행 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1%가량이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형은행들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대형은행들이 많아지면 규모의 경제를 가져간다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가격(금리)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중소은행들은 대형은행들과 경쟁하기가 더욱 버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합병 기일을 3월1일에서 4월1일로 재차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합병 기일을 2월1일에서 3월1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