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대 저금리 주택대출 도입…김무성도 부작용 경고

정부, 이르면 3월부터 수익 공유형 아파트 대출 상품 도입
김무성 "집값 떨어질 때 손실규모 정확히 파악해야 " 경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가 연 1%대 저금리 주택대출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힌 데 대해 29일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다른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한 데 이은 김 대표의 두 번째 일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연봉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혹은 집이 한 채만 있으면 시중 은행에서 연 1%대 저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수익 공유형 아파트 대출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3월부터 도입될 이 상품은 시중 은행이 연 1%대 저리로 7년간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려주되 7년 후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 비율 만큼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이라며 “추후 집값 하락 시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 재정이 악화돼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다”며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확한 미래 예측성을 가진 제도 설계가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