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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박철언·현경자 부부 800억대 비자금 내사

[단독] 검찰, 박철언·현경자 부부 800억대 비자금 내사

기사승인 2015. 01. 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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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사진1
검찰에 제출된 박철언 전 장관 부부의 보유 재산 목록 중 일부
검찰이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72)과 부인 현경자 전 국회의원(67)의 800억원대 비자금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2008년 강미선 한국체대 무용학과 교수와의 178억원대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던 박 전 장관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박 전 장관 부부의 비자금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파악한 두 사람의 비자금 규모는 박 전 장관이 570억원대, 현 전 의원이 229억원대로 모두 800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특히 차명계좌 중 상당부분에 대해 실명전환을 마친 박 전 장관과 달리 현 전 의원의 경우 아직까지 상당수의 차명계좌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새로 시행된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은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양쪽 모두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현 전 의원의 차명계좌 실체가 확인될 경우 개정법에 따라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두 사람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으며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에 과거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요청, 일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범죄정보 수집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여러 개의 원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정보로 되려면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쳐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봐야 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검찰은 이달 중순께 20년간 박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직접 비자금 관리에 관여했던 김모 전 비서관을 불러 박 전 장관 부부의 비자금과 관련된 진술을 들었다.

이처럼 검찰이 단순히 제보자로부터 진정서나 참고자료를 제출받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박 전 장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에는 김 전 비서관과 박 전 장관 부부의 최측근인 현모씨가 보관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가 제출돼 있다.

현씨는 박 전 장관의 셋째 처남이자 현 전 의원의 둘째 동생으로 두 사람이 20여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관리해왔는지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현씨는 아시아투데이와의 만남에서 검찰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두 사람의 차명계좌 리스트, 보유 채권, 펀드 목록 등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박 전 장관의 장모, 친척, 집사 등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 보관된 비자금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현씨는 지난 2008년 박 전 장관 비자금에 대한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가 모두 축소·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씨는 “당시 검찰은 강 교수에게 맡긴 돈 중 일부만 자기 돈이라는 박 전 장관의 말만 믿고 증여세 등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 원금을 축소했고, 국세청 역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액수를 토대로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세청에서는 계좌추적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박 전 장관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현씨는 국세청에 이 같은 탈세 정보를 신고했지만 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현씨의 주장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씨의 이 같은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008년 박 전 장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조사과와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8년 당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통해 모두 처리가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씨가 얘기하는 차명인들은 모두 현씨의 친인척들”이라며 “현씨가 내용을 잘 모르는 채 돈을 뜯어내려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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