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속대책 마련 위한 ‘종합대책단’ 출범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 지난 21일 정부와 여당 간의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전담 추진할 대책단이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출범시키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반 출범은 지난 19일부터 기재부가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T/F를 확대 개편해 21일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날 출범한 대책단은 기재부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민원대응팀, 통계분석팀, 법령개정팀, 제도검토팀 등 세제실 내 4개팀과 기재부 대변인실 및 기획조정실, 국세청, 조세연이 참여했다.

출범 후 바로 실시된 이날 회의에서는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과제별 추진 계획과 일정을 점검했다.

대책반은 일단 올해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연말정산 상황실’을 별도로 구성, 기재부와 협업을 통해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