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59, 무소속)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이원신 재판장)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3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