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행정대집행 주민과 충돌 격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 등을 강제 철거하기 위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인 31일 해군 측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날 대집행에는 해군 측 용역 100여명과 경찰 병력 800여명 등 1000여명이 투입됐다.

이날 행정대집행에 나선 군 관계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군 관사 건설현장 앞에 공사 방해를 위해 무단 설치된 불법천막 및 차량 등을 철거하려 한다”며 대집행 협조를 당부했다.

철거가 시작되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100여명은 경찰·해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반대측은 전날 밤부터 천막 주위에 나무 벽을 쌓아 올렸고 옆에 5ｍ높이의 망루를 만들어 대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5명은 망루 꼭대기에 올라 쇠사슬을 몸에 묶어 강하게 저항했다.

해군은 이번 대집행에 대해 “작전필수요원과 가족이 거주할 최소한의 군 관사를 올해 12월 해군기지 완공시점에 맞춰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군 관사 건립에 찬성했던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14일 강정마을 9407㎡ 부지에 전체면적 6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관사는 애초 616가구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를 72가구로 축소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해군이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하자 바로 공사장 출입구에 농성천막을 설치, 공사 저지 투쟁을 벌였다.

해군은 지난 27일 강정마을회에 국방부 장관 명의의 제5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 29일까지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 천막과 차량 등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30일 오전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했고 대집행 비용 8976만원(추산액)도 강정마을회에 납부토록 했다.

해군은 앞서 지난달 10일과 21일, 27일, 이달 7일 등 모두 4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마을회에 전달했으며 지난 20일에는 23일 대집행하겠다는 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