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테러촉구 행위도 처벌’…새로운 반테러 법안 마련

캐나다 정부는 30일 실제 위협이 안 되더라도 단순히 테러공격을 촉구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반 테러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테러 계획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기소없이 판사의 허가 아래 7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정보국(CSIS) 권한을 강화해 테러공격을 직접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구금기간이 최대 3일이며, CSIS는 수집한 정보를 경찰에 넘겨줄 뿐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 법안에에 따르면 CSIS는 판사의 승인을 거쳐 캐나다 국적 테러용의자의 여객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또 지금은 구체적 위협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지만 새 법이 통과되면 캐나다에 대한 테러 촉구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의 테러 조장 또는 지지 행위도 범죄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에서 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당국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법안은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을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