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 한목소리...‘자위대 재외국민 구출’ 법정비 ‘찬성’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자위대의 국외 일본인 구출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데 대해 “논의하면 좋겠다”며 찬성 의사를 시사했다.

오카다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법률 정비의) 필요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에 일본인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인질로 잡힌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자위대의 국외 일본인 구출 작전 허용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제1야당 대표의 견해가 일치한 양상을 보이게 됐다.

일본 정부는 작전이 벌어질 국가의 동의에 기반해 일본인 구출과 같은 자위대의 해외 ‘경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일본 국가안보국이 IS의 일본인 인질 억류 사태와 관련, 정기국회에서의 답변을 위해 최근 작성한 문답집에 적시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지난 28일 전했다.

다만, 오카다 대표는 IS에 의한 최근 일본인 억류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위대가 구출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