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수사 축소 폭로’ 권은희 모해위증죄로 처벌될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 전 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위증죄로 처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김 전 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 지시를 증언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권 의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52조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고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만약 권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권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해위증 혐의와 관련해 “누가 거짓을 얘기했다, 역으로 내가 거짓을 얘기했다는 공방이 벌어질 상황은 전혀 아니다”며 “그런 결론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