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전력공사 ‘통신장비 납품비리’ 15명 사법처리

상임감사부터 팀장급 직원까지 뇌물 받아
2006년 설립 신생 IT업체 로비 덕분에 6년간 412억 수주

검찰이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직원들의 전기통신장비 납품비리를 수사, 모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한전 상임감사 등 최고위층부터 사업발주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수수한 뇌물의 종류 또한 현금 외 자동차, 수백만원대 외제 자전거, 차량용 오디오 등 다양했다.

검찰은 또 경쟁업체를 수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정과 한전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IT업체 대표도 함께 사법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통신장비를 둘러싼 IT업체 K사와 한전 및 자회사 임직원들의 뒷거래를 적발해 K사 김모 대표(56), 강승철 전 한전 상임감사(55)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한전KDN 팀장 신모씨(46)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사 대표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과 자회사인 한전KDN·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10명에게 3억56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K사는 한전KDN을 통해 한전에 상황실용 고해상도 모니터와 통신네트워크 스위치 등 각종 전기통신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다.

김씨는 현금과 수표·상품권 제공 등 전통적 수법과 함께 각자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뇌물공세를 펼쳤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강씨는 제네시스 렌터카, 전 한전 전력IT추진처장 김모씨(60)는 독일산 뉴비틀 승용차를 받았다. 한수원 본부장 김모씨(59)는 아들 골프레슨비를 K사에 대납시켰다.

한전KDN 팀장 고모씨(54)는 현금 2000만원과 함께 360만원짜리 독일제 자전거를 챙겼다. 로비에는 시가 990만원 상당의 고급 차량용 오디오와 중고 모닝 승용차도 동원됐다.

K사 대표 김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는 강모 경정(45)에게도 3800만원의 뇌물을 줬다. 부인이 K사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주는 수법이었다. 강 경정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근무하는 등 수사분야에 잔뼈가 굵은 경찰 간부다.

강 경정은 K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경쟁업체의 비위를 청와대에 접수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 실제로 강 경정이 청와대 근무할 당시 수집한 경쟁업체의 비위첩보가 경찰청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김씨는 친인척을 비롯한 60명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38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썼다. 돈을 받은 임직원들은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K사에 평가점수를 몰아줬다. 발주단계부터 구매규격을 K사에 유리하도록 정하기도 했다.

K사는 2006년 설립된 신생업체지만 이런 전방위 로비 덕분에 최근 6년 동안 63건 412억원어치의 한전 납품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제품검수·발주 담당자부터 IT사업 총괄책임자까지 금품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이를 적발해야 할 상임감사마저 검은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납품업체의 금품로비는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납품단가를 상승시켜 결국 공공요금 상승요인이 된다”며 “국가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중대범죄여서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