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운다”

농업, 수산업, 임업 등 1차 산업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이끌어갈 먹거리를 제공하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1차 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한·중 FTA 등 대외 개방에 맞서 산업의 기저를 이루는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를 위해 현재 기재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정부부처와 전문연구기관이 업종별 T/F 구성을 완료했으며, 각 부문별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 부문에선 생산-가공-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화 촉진, ICT융복합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 고도화와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규제완화 및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업분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산업 부문은 현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이 중시되는 추세를 감안해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수산업 부문에 민간투자, 신규인력 및 신기술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어민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 연구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임업 부문에서는 임업의 부가가치 증진, 산림복지서비스 등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목재와 임산물, 휴양·레저 등 산림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임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는 산업적 측면은 물론,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다”면서 “이번 방안은 산업구조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가 등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