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국회 대타협기구 철수하나?

국민연금·기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 안건 놓고 공무원 단체·노조 노후소득분과위 퇴장 '사실상 파행'...여야 입장 발표 따라 향방 결정될 듯

공무원 연금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가 25일 노후소득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공무원 단체·노조 측 위원들이 공적 연금 전반을 논의하자는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의 답변이 없다며 공투본 김성광(앞쪽)·김명환 위원이 항의 퇴장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가 사실상 파행을 겪고 있다.

공무원 단체·노조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철수할 지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개혁안을 합의 해 내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 개정이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5일 국회에서 노후소득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노조 측 위원들이 새누리당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없다며 항의 퇴장했다.

공무원 단체·노조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분과위원 2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 연금법 이외에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는 새누리당의 공개 약속을 요구한 뒤 40분만에 퇴장했다.

여야 공동분과위원장은 공투본 측 위원을 설득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자 이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정대로 정부로부터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노조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할 당시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전반을 논의한다는 조건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조원진·강기정 여야 공동위원장이 노후소득분과위 안건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향방이 결정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공무원 단체·노조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이상 노후소득분과위를 제외하고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실하면서도 적극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만일 여야 공동위원장의 답변이 원하는 수준이 아닐 때는 여야 지도부를 직접 찾아 의견을 타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타협기구 철수는 여야 입장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공투본 측 김명환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초 공투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학·군인연금 모든 것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다”면서 “새누리당이 이를 도외시하고 다른 공적연금 논의를 배제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은 “앞으로 대타협기구, 분과위 논의가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해 공무원 연금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이런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투본 측 김성광 위원도 “새누리당이 노후소득분과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할 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분과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 기구 성격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국민연금 논의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동시에 만들어 합의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라고 분명히 했다.

공동분과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편 방향이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공투본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퇴장한 이유는 이해되지만 가신 것에 대해서는 좀…(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숙 분과위원장은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내야한다고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대타협기구의 설립목적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위원 두 분이 나간 것은 잘 설득해 모셔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가 25일 노후소득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특히 연금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4월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측과 야당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는 감정적인 충돌까지 빚고 있다.

무엇보다 광양시가 최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게 노조전임자 휴직에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려 공무원 연금 대타협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적지 않게 주목된다.

전공노는 “광양시청이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 지난 13일 이충재 위원장에게 노조전임휴직자 복직명령을 일방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법외 노조인 전공노는 전임자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광양시청 소속인 이 위원장은 전공노를 구성한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휴직한 채 전공노 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광양시청에 공문을 보내 이 위원장을 휴직에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인사권자인 광양시청은 지난해 줄곧 행자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13일 이 위원장의 전임활동이 휴직목적 외 사용이라는 이유로 복귀명령을 내렸다.

전공노는 광양시청의 복귀명령이 공무원들의 연금 개정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행태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공노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은 연금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이 위원장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행태”라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복귀를 강요하고 나아가 징계를 추진한다면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또 ‘정부의 공무원 연금 관련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과장하면서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광고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공노는 “지금 연금개혁 안하면 하루 100억이 들어 간다고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한 것인지 그 근거를 요구한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역사를 정확히 재 인지한 다음 바르고 정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객관적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6일 오후 2시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 본관 245호실 제3회의장에서 연다. 이날 발제는 새누리당 측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국민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배준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전 사회보장학회 회장,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가 한다.

토론자는 새누리당 측에서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 , 강성호 한국사회보장학회 재무이사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충재 전공노위원장(공투본 공동대표, 전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전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전문위원, 한국인사행정학 회장)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