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재도입 전면 재검토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 도입할 만한 방안 없어"

교육부가 재도입을 추진해오던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교육부 측은 27일 “정책연구진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현재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그간 정책연구 결과로 나온 4가지 개선안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연구안대로 초등학생을 교육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초등학교의 서열화와 지나친 성적경쟁을 우려한 야당 등의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9월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정책연구를 통해 초등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일반계)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3년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재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교육부도 재도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정책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을 표집해 ‘미래 핵심역량’을 평가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읽기, 쓰기, 수학을 평가하는 방안 등 4가지 개선안이 대상이나 방법 등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평가를 부활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