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공익전문가…“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공익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사정위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 전문가들이 3대 현안(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공익 전문가들은 우선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해 △풀타임 근무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시간 단축(주 3일 근무)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전환 배치 등과 같은 다양한 임금피크제 방안을 개발해 노사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공익전문가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되, 추가 연장근로시간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노사합의, 주/월/년 단위 총량규제)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입법화에 대해, 공익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선이라는 기본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전문가 2그룹은 차기 회의가 열리는 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 등 보완을 거쳐 대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2그룹은 비정규직 대책과 사회안전망 관련 12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