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의료과실 논란 종식…의료수사팀 신설”

경찰이 수사관 7명, 검시조사관 1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이 같은 수사팀을 신설, 의료수사 전문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팀 신설은 의료과실 논란이 일었던 고 신해철씨 사망 사건으로 의료 수사 전문화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경찰서는 의료과실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이를 의료수사팀에 알려야 한다.

의료수사팀은 상해 정도나 사회 이목 집중 여부 등 경중을 따져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발생 시 수사관과 검시관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현장에 급파, 부검과 증거확보 등 초동수사를 함께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울 땐 일선 경찰서에 의료차트분석이나 법리검토 등의 지원을 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지원을 한다. 하지만 수사 도중 언제라도 직접 수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과학수사계에서 근무 중인 의료 경력이 있는 경찰관이나 검시조사관의 인력 풀을 별도 관리해 사안에 따라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병원과의 자문·협력체제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외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 관련 교육 이수 등의 방침을 마련해 전문 수사 시스템을 정착에도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 중 의료법 위반 등 다른 불법 행위가 포착될 시에도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