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日에 위안부해결·교과서왜곡 수정 전제, 한일관계 변화 촉구

북한에 교류협력 손짓, 이산상봉·민간교류·철도복원 제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인 3·1절 기념사에서 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역사왜곡 교과서 수정 등을 전제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 미래 동반자관계의 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또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북한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문화적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소통의 통로 마련을 제의했다.

◇일본의 태도변화 촉구

박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군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역사왜곡 교과서의 수정 등을 열거했다.

“용기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해야”라는 박 대통령의 촉구는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계속돼온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쐐기를 박는 메시지로 보인다.

일본이 군위안부 문제조차도 부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것은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양국의 ‘보다 더 성숙된’ 발전을 위해선 일본의 태도변화가 불가결하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최근 아베 정부의 미국내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를 강력히 비판한 미 역사학자 공동성명을 주도한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의 말을 인용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은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며, 역사에 대한 인정은 진보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더든 교수의 말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를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올해 5월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의회 연설과 8월15일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를 앞두고 침략의 과거사라는 역사적 진실을 얼버무리려 해선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미래로 함께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의 조속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생존 할머니들이 고령인 만큼 일본정부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北에 대화복원·민간교류 강조

대북 메시지는 북핵 등 도발에 대한 비판보다는 교류와 협력에 중점을 뒀다. 박 대통령은 민족문화 보전사업의 확대·역사 공동연구 등 민간 교류 사업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순수 민간교류를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표적인 남북 공동프로젝트로 철도 복원사업을 들며 “우리 정부는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우선 남북철도의 남측 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리정부가 먼저 나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준비를 해놓겠다는 뜻이다.

다만 한반도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언급은 “북한은 더 이상 핵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진정으로 평화와 체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며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분단 70주년인 올해 남북간 대화 및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비교적 온화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변함없는 추진과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일준비 등을 거론하며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와서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이 열러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에 있어서도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매년 남한에서만 4천명 가까운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 비극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부모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북한도 내부의 인간적인 혈연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것”이라며 상봉 정례와·서신교환 등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