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란법, 오늘은 결론 낸다”…밤샘·끝장토론

새누리, 1일 국회에서 정책의총 열고 '끝장토론'으로 당론 확정
정우택 "정무위 안 위헌소지 없다는 것은 몇 번이고 확인한 일"
이상민 "2일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표결에라도 부쳐야 할 것"

새누리당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두고 ‘끝장토론’을 벌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김영란법’ 1차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그외 다양한 수정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난 23일 ‘김영란법’ 공청회 후 원내지도부·정무위원·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3일 본회의에서 정무위 안을 원안 대로 통과시킨다”는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밤샘토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의총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의원 158명 중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미 토론에 참석할 수 없는 의원들에게는 ‘정무위 안’ 원안 처리에 대한 찬반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늘 정책의총에서 (정무위 차원의) 별도 발제는 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미 정무위 안이 확정된 만큼 정무위가 다시 왈가왈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무위 원안 통과를 주장해온 정 위원장은 “다만 법이 시행됐을 때 사회·경제적으로의 관행이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환경보다 ‘김영란법’이 앞서가기 때문에 양자가 매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은 있다”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무위 안의 위헌 소지에 대해선 “위헌 문제에 대해선 사립학교와 언론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위헌소지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판단”이라며 “민간영역을 어디까지 넣느냐는 입법정책사항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김영란법’이 계류돼 있는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3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정무위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연합)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제 개인적인 입장이 어떻든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오늘 새누리당의 결정을 지켜보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논의를 끝내 법사위에서 표결에라도 부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