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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통일부, 3월 산적한 남북관계 파고 넘을까

힘없는 통일부, 3월 산적한 남북관계 파고 넘을까

기사승인 2015. 03. 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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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실장 등 또다시 청와대 주도권 예상,
홍용표 장관 역할 미지수
출근하는 홍용표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통일부 제공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이 2일부터 시작된다.

또 이달 중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되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서울 개설이 추진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올해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하지만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홍용표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라 기로에 선 남북관계 속에서 한동안 주무부처의 결정력 부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의 핵심 결정권은 이전처럼 청와대가 맡을 전망이다. 물론 홍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어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임명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의 홍 후보자가 실행 역할을 담당한다는 그림이다. 이 같은 조합은 대화상대로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어서도 대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이 실장이 대북 강경론보다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대북 온건파’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남북관계를 푸는데 있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아울러 이 실장은 자신의 후임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이병호 후보자와의 호흡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대북 정보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엿보인다. 3월 각종 악재 속에서 남북관계가 최악만은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북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너무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만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처럼 통일부에 더욱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퇴임을 앞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최근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발언을 부인했지만 실제 통일부 내부 및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는데 공통된 인식이 예전부터 나타났다. 북한도 예전부터 ‘핫바지 통일부’라며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 대북전문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권교체로 인해 확 바뀌는 한시적인 청와대 조직 보다는 남북대화·교류·협력에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청와대는 유기적 정책 조율을 통해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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