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도높은 재정개혁 착수···부실 보조사업 대폭 손질키로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5년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강화를 통해 강도높은 재정개혁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2015년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0여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여부 심사, 일몰제 도입 등 보조금 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사업참여와 지원 대상에서 영구퇴출하는 방안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 명단공표 등지난해 12월 마련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3년마다 실시되는 현행 보조사업 평가도 앞으로 보조사업 존속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위주로 변경된다.

또한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 600개 중 이미 통폐합이 완료된 370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사·중복 대상사업 선정·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추진 방식도 각 부처가 스스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한 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유지의 창의적 개발·활용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노후 공공시설 재배치와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중부 세무서 등 1860억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설 안전 등 문제해결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중앙관서·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청사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의 기본경비, 운영비 등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재정집행점검단을 통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재정개혁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관리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오는 4월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추진, ICT R&D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공탁출연금의 기금화 추진 등이 꼽힌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경비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포상대상에 포함해 지방에서도 재정개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