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력시위 시작됐다?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훈련 시작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2일 새벽 남포서 동해로 사거리 490㎞ 스커드계열 추정, 박근혜 대통령 3·1절 대화 제의 사실상 '미사일로 응수'

북한이 한미 연합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시작에 맞서 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해병대사령부가 지난해 11월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에서 스파이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북한이 2일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개시에 맞서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3·1절 96주년 기념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와 협의를 해 나가자며 조속한 대화를 제의한 것에 대해 북한이 사실상 미사일로 ‘응수’했다. 그것도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청와대를 비운 사이에 미사일 발사를 하는 계산된 무력 시위로 보여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6시32분부터 6시41분 사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남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490㎞에 달했다. 한·미 연합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예의 주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로 봤을 때 스커드C 또는 스커드D 계열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평양 남쪽 남포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 내륙 지역을 가로질러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를 통한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은 더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 서신교환 등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갖기 바란다”고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시위를 강행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경축하면서 이를 계기로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남북 이산가족의 절절한 염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촉구했었다. 박 대통령은 “금년 중 남북한 간 의미있는 스포츠, 문화, 예술분야 교류와 민생차원의 협력 확대”, “민족문화 보전사업의 확대와 역사 공동연구 착수” 등을 제안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순수 민간 교류를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철도운행 재개를 위한 철도복원사업 등 이행가능한 남북공동 프로젝트를 협의해 추진하는 것도 남북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우선 남북철도 남측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몇 발의 총탄이 아니라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대남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나 무인기를 조준 격파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북한은 ‘삐라살포-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목 글에서 “우리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삐라를 실은 풍선이든, 무인기든 개의치 않고 조준 격파사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것이 지난해 10월과 같이 몇 발의 총탄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지구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삐라 살포행위가 벌어지는 곳은 남조선밖에 없다”면서 ‘북침 핵전쟁 연습’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 삐라를 살포하는 것은 전쟁 촉발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국제법에도 삐라 살포행위는 명백히 전쟁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더우기 무인기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측의 항공법에도 어긋나고 국제법에도 전쟁행위로 규정된 만큼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위협은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단 공개 살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히고 대북전단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국내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남측 정부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연일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수뇌부의 제거와 평양점령 목표를 위한 북침핵전쟁연습”이라면서 “북침실전연습이 개시된 이상 엄중한 사태를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한·미 연합 훈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돌입했다. 키 리졸브 연습은 13일까지 진행되며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된다.

지휘소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8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한다.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참가해 진행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에는 미군 3700여명과 한국군은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명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