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무력시위’ 의도와 전망?

사거리 500km 스커드-C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남한 전역 초토화 위협, 미군 증원 상태 '저강도 도발' 전망, 무인기 조준 격파 첫 언급...대북전단 강경대응 예고...단·중·장거리 수순 도발 관측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오른쪽 둘째)이 취임 다음 날인 지난 2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최접적지역 연평도 전탐감시대의 군사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정 총장은 수도권 서측 해역을 수호하는 해군 2함대사령부와 작전 중인 함정,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정 총장은 “오로지 전투에서 이기는 군대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그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해 최단 시간 안에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도 완전히 격멸할 수 있도록 즉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해군 제공

북한이 2일 새벽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독수리(FE) 훈련 시작에 반발하는 사거리 500km 스커드-C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반도 방어훈련에 맞서 무력시위로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32분∼41분사이 스커드-C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서해 남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은 490여㎞를 비행해 동해 공해 근처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700㎏으로 생화학탄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남한 전역을 비롯한 한반도 공해상으로 접근하는 미군 증원 전력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리 국토가 다 사거리에 들어가는 스커드-C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남한 전체를 언제든지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여주는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예전과 달리 최근들어 북한의 위협 수위 자체가 말로만의 위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굉장히 실제적이고 과감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내놓은 성명들을 보면 예견된 무력시위이지만 예전과 달리 남측보다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특히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던 무인기 조준 격파를 거론한 것은 주목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를 ‘2015년 통일대전 준비의 완성해’로 설정했지만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올해 10월까지로 연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인기를 언급한 것은 우리 군의 정찰능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에 대한 괜한 시비거리를 하나 더 만들고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영주 해병대사령관(맨 앞)이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연습이 시작한 2일 서해 백령도 6여단을 찾아 작전 대응 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이 사령관은 여단 지휘소와 포병부대, K-9 자주포, 해안포, 경계 초소를 일일이 찾아 적 도발에 대한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이 사령관은 “북한은 최근 서북도서 섬 타격 훈련을 하고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오늘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적 도발 땐 완벽히 훈련한 대로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주저 없이 무자비하게 응징해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장병들에게 지시했다. / 사진=해병대 제공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방사포·해안포 발사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나 서북도서 접경 지역에서 저강도 국지도발은 할 수 있지만 미군 전력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고강도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대북소식통은 “미군이 증원된 상황에서 선제 공격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최근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미국과 남한, 일본의 핵전쟁까지 포함한 외부 도발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전면전까지 위협하면서 남측에 미국을 추종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단거리 미사일로 맞대응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자제하는 것을 봤을 때는 남북관계가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하순까지는 ‘꽃샘추위’가 지속되다가 5월부터는 ‘봄’이 찾아 올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해안포나 방사포 시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