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학교 구조조정 나서는 지자체에 교부금 많이 배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생 수를 감안해 학교를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배정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가 교육개혁 추진 TF팀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한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아직 기재부로 확정된 안이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최 부총리가 언급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자체의 학교 구조조정 유도 내용이 인센티브 초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과 예산문제를 지적하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처리 과정에서 지방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해 “일단 올해 부족한 예산은 국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 기채를 통해 마련하겠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